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세종로를 막았다. 한달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명뷁과 아이들 이야기다. 오와열을 맞춰세운 경찰버스와 전경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번엔 대형 컨테이너다. 믿거나 말거나, 대형 컨테이너로 이순신 장군상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쳤다. 이명뷁의 장군님 사랑이 가히 하늘을 찌른다.

시민들은 아침에 출근길에 서울에서 제일 큰 거리에 난데없이 나타난 성벽에 당황 지각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아니, 열심히 일해 경제를 살려야 할 일꾼들을 지각하게 만들면 어쩝니까, 대통령 나으리.

거리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성에 개탄하는 자들이 어째서 저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그들은 이반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그 일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전경 버스는, 대형 컨테이너는 피해를 안 주나? 시민이 하면 불법, 나라가 하면 합법? 왜? 왜? 왜?

그들은 말한다.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라고. 이 논리의 요체는 행위의 직접적 결과와 행위의 목적의 분리이다. 즉, 그들의 행동--컨테이너로 거리를 막는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피해를 결국엔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국가관'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는 어떤 행위의 합법성/불법성 논쟁을 초월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없이 탁월하고 효과적인 메카니즘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불법시위도 사실은 똑같은 메카니즘 위에서 작동한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건강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 그리고 그 집회/결사를 통해 행사하는 참정권 등의 회복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시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댓가를 치루고 거리로 나서는 거다. 국가가 컨테이너로 거리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피해와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안전 사이의 머나먼 거리만큼이나, 우리가 당장 시청-광화문 일대를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와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권 획득이라는 목적은 멀리 떨어져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에서 출발한 행위가 이명뷁과 아이들이 하면 합법, 10만의 시민이 하면 불법이라는 상황 인식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옭죄는 독재의 독특한 논리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건 실체가 불분명한 '국가'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제까지 우리와 먹고 자던 우리의 친구들이다. 국가와 군대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건, 우리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건, 군인이란 이름의 국민 개개인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중 어느 한쪽에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야 한다면 국민인 편이 낫다. (물론 국가가 그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국가의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런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갈 용기를 내는 군인 개개인에게 감사하는 게 더 인간적임과 동시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건 우리는 대한민국민들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우리끼리 연대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