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오늘 100분 토론의 주제는 너무도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광우병 이슈화에 대성공한 MBC에서 화끈하게 150분 끝장 토론으로 해준단다.

<100분 토론> '광우병 논객' 총동원... '끝장 토론'

그런데 어제 저녁에만 해도 정부측 패널에 한미쇠고기협상단 수석으로 나섰던 민동석이 포함돼 있더니 오늘 보니 빠졌네. 반대측 패널에는 진중권이 포함되기도 했고.

민동석이 자살골 넣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 ㅡㅠㅡ 하긴 지금 상황에서야 정부측에서는 말만 꺼내면 자살골인 상황이니--특히나 이번 협상의 핵심부에 가까울수록 더더욱--지뢰밭은 알아서 피해야겠지. 이 사람들 항상 멍청한지 알았더니 가끔은 똑똑하구만, 쿨럭.


@ 어라라, 근데 이건 또 무슨 코메디야?

"靑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발언 다 빼달라' 요구"

사실 이런 건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정치적 꼼수고 보통의 경우엔 잠깐 욕먹다 끝날 일인데, 이건 뭐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진화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다 옮겨 붙는다. 덕분에 조중동을 뺀 언론사들은 그냥 다 신났구나. 너무 신나하는 걸 보면 촛불을 밝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정략이 없지만 언론사들은 좀 다른 거 같다. -_-,,

지난주 100분 토론 주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에 대한 찬반토론. 간단히 입장 정리를 하자면 나는 찬성. 이유인즉슨 사회정의란 건--어차피 현실세계에는 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닌만큼--현실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아주 아주 냉엄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반대 의견은 1) 어쩔 수 없는 시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2) 친일행적이 있을지언정 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 기여한 공로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1)의 주장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무시되기 때문에 위험.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두번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에는 친일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크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 과정의 차이는 어쨌든 의미가 있다.

2)의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이 숨은 주장.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기여를 했을지 몰라도 그 공을 쌓는 과정에서 애초에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이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공과 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공을 짓는 과정에서 과를 짓지 않고 공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의 가능성을 가로챘다는 게 문제지.


@ 난데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영화 아이언맨 왕창 재밌음. 머뭇거림없는 시원시원한 전개가 작살임. 한번 더 볼까 생각 중. 극장에 걸려 있을 때 디지털 상영관으로 찾아들 가서 보도록.

재산이 억대인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51명이라고 한다. 이중 최고는 299억이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아이가 총 3명.

관련기사(연합뉴스)

조기 교육의 시대를 넘어 조기 상속의 시대인가보다.


평등의 원칙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역사적 발전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만인이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인 1표제의 대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평등이라 함은 이익이나 손해를 사회 전체가 똑같이 나눠갖는다는 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댓가--득이든 실이든--를 같은 방법으로 치뤄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제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함축한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이나 성별 따위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를 고를 수는 없는만큼 내 부모가 누구인가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 (물론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른 가정 교육의 효과가 차후에 그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이야기다.)


경쟁의 기본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걸 기본으로 한다. 사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적자생존으로 표현되는 진화의 법칙도 사실 경쟁의 개념이다--실용정부가 지향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에서 처럼 이런 경쟁을 극단적으로 부추길 경우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쟁이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승패가 뒤집힐 가능성이 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비록 내가 패했지만 내일이라도 절치부심 뼈빠지는 노력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따라오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경쟁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40년-50년 인생을 다 바쳐서 1억을 못 모으는 사람과 7살의 나이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299억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다. 물론 이 아이가 개념없이 자라줘서 흥청망청 가진 재산을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공허해질 뿐.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 경쟁의 기본은 '기회의 균등'이라는--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개념이다. 근데 이 복잡 다단한 세상에 어떻게 '기회의 균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냐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르지.


상속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이유

곰곰히 생각해보면 상속의 문제는 위 두가지 모두와 충돌한다. 상속에 대해 사전에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는 '친족 관계'란 부분에서 생겨난다. 친족 관계란 부모가 누구냐와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성립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상속이란 나의 노력이 개입없이 축적된 재산을 태생적 조건을 이용해 획득하는 것이고, 상속의 정의 자체만으로도 평등의 개념이 깨짐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기본 정신이 무너진다.

물론 친족 사이에,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상속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권리 또한 보장해줘야 하니까. 다만, 상속이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드는--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처분할 권리와 평등권이 충돌할 때 평등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모순이 덜 생기기 때문이다. 그게 상속세의 기본 정신이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상속세를 낼 경우 평등권이 손상이 가진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평등하냐고? 간단하다. 이 시스템이 평등권을 보장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재산이 더 적은 사람도 언젠가는 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재산이 더 적더라도 재산이 많아질 경우 이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만큼의 상속세를 안아야할 책임을 동시에 안고 가는 거다. 즉, 평등권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간단한 원리로 모순을 줄인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의지대로만 처분할 권리를 주는 과정에서 평등권은 반드시 침탈 당하고, 이 균형을 잡아줄 방법은 없다. 쉽게 말한다는 게 한문단이 돼 버렸네, 뚜시쿵!)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재산이든, 회사든, 경영권이든 넘겨주고 싶으면 넘겨줘라. 민간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회나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을 국가가 일정부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자리잡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삼성 특검 관련한 100분 토론에서 영남대의 이한유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가정 내에서 재산 분배하는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나 법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딱 한 가지만 묻자. 우리 지금 세습적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거였어? 아, 한 가지만 더 묻자. 당신 교수 맞아? ㅡㅠㅡ

어제의 100분 토론, 시민논객이 탈당자들의 복당 절대 불가를 주장하던 당의 지도부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 가능성 배제 않는다고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질타하자 전여옥 으원마님께서 일침.

매우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정치란 생물과 같아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거란다.

아니, 생물이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싸야 되는 건데, 배고픈데 돈이 없으면 안 먹어도 살고, 먹고도 화장실 가기 싫으면 안 가지더냐?

뭐, 원래 비유란 게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으니, 비유 갖고 트집잡긴 싫고, 전으원마님,

"원칙이 있는데 상황에 안 맞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건 현실정치가 아니고, 정치적 후진성이란 겁니다. 현실정치라는 건 정치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말할 뿐입니다. 복당,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탈당자들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원칙을 지키려면 당이 손해를 좀 보겠지요.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도 역시 현실정치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땐 누구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황이 불리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당가능론이란, 손해 보기 싫어서 원칙을 져버리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54%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발길도 주지 않은 거, 그건 우리의 전으원마님께서 현실정치라고 부르는, 원칙없는 후진 정치에 대한 염증의 표현일 뿐. 선거전후에 민심이 변했기 때문에 이젠 복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길 하기 전에, 민심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자고요.


@ 여기까진 원론적인 이야기고, 사실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길 원한다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논쟁의 기술이 훨씬 더 유용하다. 즉, 전으원마님의 구체적인 주장이 지닌 논리적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서 까발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 전으원마님의 이야기를 일단 복기해보자. 전으원마님께선 현실정치란 수시로 변화하는 생물체라고 하셨고, 그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친박계열 탈당파에 표를 주지 않았더라면, 민심이 이들의 복당을 원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였다. 즉, 총선전 한나라당은 (1) 민심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읽었기에 복당 불가를 주장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2) "한나라당이 탈당파한테 패배하더라. 그리고 이는 곳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라는 민심의 표현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

그래, 그래. 정치에서 원칙보다 중요한 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하자. 어라라?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2)번이 참이라면, 한나라당이 탈당자들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선거에 앞서서 복당에 대한 민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고로 선거에 앞서 (1)을 주장할 수는 없단 말쌈이거니와, 그때와 지금 민심이 변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자. 선거를 하고나면, 한나라당이나 탈당파, 혹은 그 외의 정당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그 외의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 한나라당과 탈당파의 대결로만 좁혀서 생각해보자. 그럼 전으원마님의 이야기를 따르면 다음의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돼 있다. (A) 한나라당 승리=민심이 복당 반대, (B) 탈당파 승리=민심이 복당 찬성. 자, 그런데 선거전에 한나라당에서 했던 얘기는 '설령 탈당파가 승리하더라도 당의 원칙상 복당은 절대 안 된다'였다. 이 이야기는 (B)에 따르면 '설령 민심이 복당을 찬성하더라도 당의 원칙상 복당은 절대 안 된다=우리는 민심을 생까겠습니다'는 이야기가 되네? 그러면 선거전에는 민심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었단 이야기? 에이, 설마 민심을 하늘처럼 섬기는 한나라당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선거전에는 그때의 민심을 섬기느라 '설령 탈당파가 승리하더라도 당의 원칙상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설령 탈당파에게 표를 주더라도 그들의 복당을 원해서 주는 표는 아니라는 건데, 에엑? 그럼 아까 말한 (B)는 뭐지? 왜 이리 앞뒤가 안 맞아?

아, 그들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구나, "민심은 무조건 한나라당의 결정을 따라준다!" 전으원마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한나라당을 섬기는 국민이 있어 행복하시겠습니다, 시바.

이번주 100분 토론 다 보고 나서 지난주 100분 토론을 다시 보는데 나경원이 이런 말도 했었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이 한나라당의 재벌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저희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뚜시쿵~! 모르는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모르는 사람한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럼 벌써 다 아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게? 그냥 서로 다른 사람 뒷다마나 까고 맞장구나 치시겠다? 나경원씨, 그대가 짱드셈. 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말 산으로 가는구나.

그나저나 오늘 100분 토론에 나온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박희태는 또 뭐냐? 어째 당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냐?

박희태 선대위원장, '나는 사실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다' 발언 파문!

@ TV로 볼 땐 좌우가 잘려서 몰랐는데, 와이드 스크린으로 보니 자유선진당 정인봉 후보 뒤에 앉은 방청객 아가씨, 예쁘게 생겼네. ㅡㅠㅡ (사실 화면이 작아서 잘 모르겠긴 하다.)
@@ 오늘 부재자 투표했음. 지역구는 민노당 엄재철, 비례대표는 진보신당에 한표씩 행사. 난 비밀투표 같은 건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