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자유민주주의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신에 기초한다. 이는 개개인은 누구나 의사 결정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고, 이에 기초해 표현된 의사에 대해 어떤 특정 개인의 의견도 다른 특정 개인의 의견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모든 개개인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독점적 권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가가 선호하는 가치에 소수자는 '한시적'으로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서 중재된다. 여기서 '한시적'이라고 함은 개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로 인해 다수의 의견이 불변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수자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부여한 권리를 통해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함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의 의견도 의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대치되지 않는 한 어떤 사상도 민주주의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여도 상관이 없고, 친북노선이어도 상관이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다수의 동의를 통하지 않은 특정 개인의 의견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독재의 가능성에 침묵하는 것 뿐이다. 그 이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합리성을 논해야할 뿐, 그 주장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느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진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색깔이 민주주의를/한국사회를 위협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정녕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색깔은 최악의 경우에도 고작 눈을 아프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