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총선 결과를 놓고 요새 언론이 황금분할 어쩌고 하면서 '과반은 줬지만 안정과반을 주진 않은 국민의 뜻'을 분석하는 뻘짓을 하고 있다. 아니 정말 왜들 이러실까? 소선거구 제도에서 의석수를 갖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건 톡까놓고 말해 완전 개소리다.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나 원했던 안정과반을 얻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걸 갖고 '선거결과=국민의 의사'라는 원칙적인 수준 이상의  논의로써 국민의 의사를 분석하면 안 된단 말이지. 게다가 선거율이 바닥을 친 이번 같은 경우엔 더더욱.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지역구가 10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모든 선거구에서 두개의 거대정당 갑당과 을당의 대결이 51:49로 끝났다면 의석수는 100:0이 된다. 그런데 이걸 갖고 국민이 갑당의 절대 우세를 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각각의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의석 단 1석에 대한 기여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로부터 '국민적 합의'가 무엇인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만 이것도 사실 서울 중심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면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사실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줄줄히 패배한 이번 선거는 앞서 든 극단적인 예에 꽤나 가깝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48석중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서울에서 투표한 유권자수의 60%를 넘지 않는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였다면 30석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10석을 먹음으로써 과반의석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소선거구제도 덕분이었다. (서울, 경기 외에는 지역별로 워낙 극명하게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갔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도 나타난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45석 중에 131석을 차지하며 53%의 의석수를 가져간 반면, 비례대표에서는 54석 중 22석(41%)을 건졌을 뿐이다. 즉, 131곳의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를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선호하긴 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41%만이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다.

사실 이래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도가 필요한 건데,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겠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잖냐.

아무튼 언론은 자꾸 뻘소리를 해대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그런가보다'라고 끄덕이고, 이놈의 나라, 이제 더 올라갈 산이 없어서 어쩔라나 모르겠다.


@ 그 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유권자 그룹이 모두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각 선거구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간에 무조건 '나 한 사람 vs 너희들 전부'의 비생산적인 구도로 싸움이 붙기때문에 중제가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