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영도의 황당무계 블로그

첫단추

4월 18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뼉다구고 내장이고 다 받아오는 협상력을 발휘, 국민의 짜증을 산다. 이때까지는 분노라기보단 짜증이었다.


5월 2일

4월 29일, MBC에서 미국의 축산업과 광우병에 대한 PD 수첩이 방송되고, 이를 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기 시작, 이 우려를 촛불집회의 형태로 발산한다. 이 촛불집회의 주도권은 놀랍게도 10대들에게 있었다. 뭐, 애초에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진 않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집회 참여를 한번쯤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며 주도권이 그들에게 넘어간다.


배후론/선동론

한 선배의 이야기대로 현정부는 '정의로운 미국님을 왜 못 믿나'란 생각 뿐이었던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판단한 청와대, 배후론/선동론을 꺼내며 국민들의 짜증을 분노로 승화시켜준다. 이때부터 전면전 돌입이다. 그런데 사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현실에서 모든 이들이 똑같은 양의 정보를 갖고 상황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고로 더 많은 정보를 지닌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선동한 것은 맞다. 근대국가에서 거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선동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문제는 그 선동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의 문제다.


광우병은 과학이다?

자, 이명박과 아이들은 미국의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므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고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선동이라는 논리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척이나 그럴싸한 이 주장이 왜 국민 대다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까? 문제는 과학 자체는 비정치적일지언정, 과학을 논하는 인간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과학도 정치적일 수 있으며, 이번에 광우병은 분명히 누구를 믿느냐의 정치의 문제다.

일단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은 이지형 블로그에 이미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그 글로 대신.

광우병?
UK vs. US

자, 저런 사실들 중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해지기도 하고 위험해지기도 한다. 소위 기준이라는 OIE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OIE 기준이 국제 표준이라면 왜 아직도 미국은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을까? 표준이란 건 정의가 아니라 실천에 의해 결정된다. OIE 기준이란 정확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OIE의 권고 사항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더 많은 나라들이 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OIE의 기준이 어떤 표준일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고로 '왜 우리만?'이라는 소위 선동은 아주 정당한 의문이다. 그러자 '우리만이 아니라니까, 정의로운 미국의 아름다운 미국인들도'라는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부는 더 곤란해졌다. '미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한다'는 사실은 전혀 과학적 논거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미국이 OIE 기준을 따른다'는 것 역시 'OIE 기준을 과학적 기준'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것 역시 미국의 정치적 선택은 OIE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와중에 미국인들도 안 먹는 게 한국엔 들어온다는 사실이 뽀록나버렸다. 캐안습, 쯔쯔. "선동질해보기만 하다가, 선동된 사람들이랑 맞붙으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쿤화."


재협상 해주세요

앞서 말했듯, 과학은 현재 상태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문 부호를 거두지 않았고, 어떤 쇠고기를 먹을까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긴 했는데, 국민은 정부의 선택이 영 못마땅하다는 거다. 그래서 우린 외쳤다, 재협상 고고씽. 그런데 정부 우리 말 진짜 안 듣는다. 이젠 이렇게 외친다, 재협상 고고썅.


정부의 눈치 보기

일단 이명박은 곤란해졌다. 재협상하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안 하자니 국민의 눈치가 보인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명박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로 한 것 같다. 현재 재협상을 하자고 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건 틀림없다. 약속은 약속인 건 사실이다. 우리가 조낸 병신 같아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무작정 판을 엎자고 할 순 없는 거니까. 미국측에서 아무 이유없이 재협상에 임할 리는 없고, 뭔가를 내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어라, 그런데 우리의 MB정부는 여기서도 또 어김없이 뻘소리. 재협상시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 있거나, '경제적 충격'이 오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단다. 약속했다가 변수가 생기면 서로 조정을 해서 약속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약속을 바꾸는 거랑 약속을 파기하는 거랑 똑같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재협상이란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과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거잖아. 양자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양자가 마주 앉아 손을 보는데 대외 신인도가 왜 떨어지고 경제적 보복이 왜 있냐?

물론 미국에게 쇠고기 수출을 포기하게 만드려면 뭔가를 양보해야겠지. 그 뭔가는 경제적인 어떤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눠져야할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다. 이래서 정부가 삽질을 하면 국민이 고생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건 보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고, 그 뭔가를 최대화하는 게 미국측의 외교력이고, 그걸 최소화하는 게 우리측 외교력이다. 어쨌든 현재 국민의 요구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 앉아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아라도 보라는 거다. 그걸 안 하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니? 이뭐병.

어쨌든 정부가 삽질 한번 함으로써 국민건강이든 경제적 비용이든 우리 국민이 둘중 한가지는 부담해야 할 듯하다. 이렇게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끔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한 것 자체가 현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역사에 남을 거란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그런데 이럴 때 자꾸 '경제적 충격' 같은 자극적 용어를 쓰며 불가능하다고 우긴다. 충격 같은 단어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꼼수, 이런 걸 아주 비겁하고 부당한 선동이라고 하는 거다.

국가 신인도 이야길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면 국가 대 국가간에 신인도만큼 감상적인 개념은 없다. 국민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원칙을 꼿꼿하게 지키는 게 그닥 큰 장점이 못 되다보니, 그런 정치인들끼리 마주 앉아 해야하는 국가 대 국가간의 거래는 철저하게 실리를 쫓을 뿐이다. 용감하게 교토의정서 탈퇴하는 부시를 보란 말이지, 부시를, 응? 결국 문제는 현정부가 지금 누구의 실리를 쫓고 있느냐다. 지금 우리 눈엔 정부가 국민의 실리를 챙기고 있지 않다는 게 이 분노의 요체다.


6월 10일

6월 10일 100만 촛불집회를 추진하며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던 지난 10일의 대규모 집회는 제법 성공적이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25만 정도일 듯하다. 시청에서 출발해서 세종로 사거리로 올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대문역을 지나 경찰청으로 내려와 시청으로 돌아오는 것과 안국역쪽으로 올라가는 두가지 동선을 합하면 약 5km, 거기에 노폭이 50m니까, 집회참가인구의 밀도를--시청쪽에선 조금 더 빽빽하고, 동선을 따라 시청역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옅어지니까--평균 1인/제곱미터로 잡으면 25만명이 나온다.

경찰은 여기서 3배수 정도 축소하다보니 8만이란 숫자가, 주최즉은 3배수 정도 과장하다보니 70만이란 숫자가 나오면서, 경찰과 주최측의 통계치가 10배-_-정도 차이나는 엽기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보면 되겠다. 어떻게 숫자를 세면 10배가 차이가 나냔 말이지, 정말. -_-,,

뭐, 25만이라면 100만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다. 수도권 인구 중 100명 중 한명이 거리로 나왔단 말이다. @.@ 이거 무척 놀랍긴 한데, 이게 놀라운 만큼이나 이 시점에서는 '이젠 뭘 어쩌지?'라는 의문이 남는다.


집회의 의미

이 논의를 더 전개시키기에 앞서 현 촛불정국에 대해 잘 정리된 글 두개부터 소개.

촛불정국 논쟁점에 대한 생각들
포스트 6.10

6.10 의 집회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상징성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역설적으로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공학적으론 득보다 실이 많다.

무슨 이야기나면 이명박 정부가 6.10 집회를 보고도 '사람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봐야 얘네들이 뭘 어쩌겠어'라고 판단했다면, 대략 OTL. 지금부터는 뭘 해도 점강적(anticlimactic)일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려면 6.10 촛불집회보다 정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 일회성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지속성이 보장되는 시위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둘다 쉽지 않다.

일단 광우병대책위는 이제 최후통첩이라며 열흘 이내에 정부가 재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를 이명박 퇴진운동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택광님의 이야기처럼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던 많은 중간계급은 아직까지는 이명박 퇴진을 바랄 만큼 급진적이지 않다. 아직도 한나라당이 정부에 제대로 된 쓴소리를 안 하는 시점에서 탄핵 의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이명박 퇴진 운동에 한국의 많은 중간계급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이 운동이 힘을 쓸 수는 없다는 사실은 광우병대책위가 둔 수의 분명한 한계다.

이 명박 퇴진 운동이 실효를 못 거둘 경우, 이명박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현에 대한 지속성이 어떤 형태로든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단 이게 촛불집회일 수는 없다. 일단 그래본 경험이 없기에 '계속 모이는 것만으로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 오히려 '아직도 이 꼴이면 결국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냐?'라는 불신이 자라기 시작할 거고, 그 지루함과 무력감은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낼 거다. 거기다가 앞서 말한 퇴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자신의 정치색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 중간계급의 이탈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게다가 일단 여름 무더위라는 큰 복병이 도사린 상태에서 매일밤 몇천-몇만명의 사람들이 거로리 모이는 것을 체력적으로 견뎌낼 수 없다. '광우병'이라는 개인의 안위에 대한 문제로 결집된 이 거대한 인파는 체력적 고갈 상태에서 자기자신을 끝없이 내던지며 정부와 투쟁할만큼 절박하지 않다. 이 절박함의 결여는 중간계급이 이명박 퇴진을 절실히 바랄 정도로 급진적이지 않다는 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고집

국민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달이 넘게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꿋꿋하다. 추가협상, 자율규제, 가트 협정 등 온갖 용어와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이 촛불을 끄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재협상'이란 상황만큼은 기를 쓰고 피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재협상에 가장 근접한 해법은 실질적 재협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해답은 FTA라는 세글자에 담겨 있다. 현정부에 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내부적 방침이 있지 않나 싶다. 쇠고기 재협상을 하려면 미국에서 요구할 카드는 FTA 포기 내지는 FTA 재협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안했을 때, 국민들이 안전한 쇠고기를 위해 FTA를 포기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려운 듯.


이젠 뭘 어쩌지?

커다란 선거가 눈 앞에 없는 현시점에서 제도 정치에는 답이 없다가 답이다. 이게 바로 이명박이 말한 '소나기는 피한다'는 상황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현재로서의 최선책은? 정부로부터 촛불 집회의 이슈 및 주도권 탈환이다. '집회의 배후를 밝히라'는 이명박의 뻘소리에 대한 '촛불집회의 배후는 바로 이명박'이라는 우리의 답은 이 집회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만은 않다는 점을 상징한다. 현재 촛불집회에 결집된 세력의 주장은 쇠고기를 큰 축으로 해서, 대운하,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교육 정상화를 사칭한 비정상화 반대 등 정부의 정책적 삽질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룬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예측 가능한 이슈들만 파고들 경우, 정부에서는 수비하기도 쉽다. 지금처럼 일단 보류라며 한발 물러서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이슈를 탈환해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기회에 국민소환제 채택이나 집시법 개정 같은 정치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다. 이번 촛불 집회의 경험에서 '국민의 힘'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현재 그 한계도 분명하다. 한가지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도 우리 손으로는 벌할 수 없다는 점은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 다수의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자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 인한 공권력과의 소모전을 많은 이들이 경험한 지금이 집시법 개정을 공론화할 적기다. 다양한 이슈의 배치는 집회를 토론장으로 바꿈으로써 지루함을 덜어줄 수도 있다. 오늘 집회에서 광장 토론회가 열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정부에서 예상치 않았던 정치적 잉슈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정부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음 수가 열릴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작동법이 발결된다면 그게 이번 촛불집회의 큰 수확이다. 그 전까진 25만이 모인 지난 10일의 집회에 그 숫자의 상징성 이상은 없는 것 같다.


@ 국민들에게 맨날 끌려 다니느라 지지율 상승이라고는 없는 민주당이 현재 등원 타이밍과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듯한데, 이럴 때 이런 이슈를 갖고 국회로 들어가는 영리함을 발휘할 줄도 모르니 어쩌면 좋으냐. 정말이지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대한민국의 거대정당들은 답이 없다, 즐~.

미국 쇠고기 장관 고시가 결국은 이뤄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로선 모르겠다만, 어쨌든 한동안은 정부에 대한 여론이--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다면--더더욱 안 좋아질 듯하다. 사람들은 '근조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죽었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죽였을까?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다.

약자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른 법.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권리를 쥐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서 등 돌릴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법.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성장이란 이름으로 약자를 돌보기를 조금 소홀히해도 된다는 메세지를 정치권에 보낸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747 같은 허황된 공약에 속아 2MB님에게 정권을 쥐어준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경제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 아래에서 도덕과 상식을 포기한 것도 우리 자신이다.

정치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놈들이란 양비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믿고 뽑은 2MB가 우리를 저버렸다는 사실 이상으로 바로 그 2MB에게 정권을 쥐어준 게 우리라는 사실이다. 그게 바로 정치적 책임감이란 것이고, 제2의 2MB를 맞이하지 않을 우리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란 사실이다.

우리가 그 한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 죽진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식을줄 모르는 가운데 그간의 간헐적 정부 똥침 놓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왜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달았는지 짚어보자.


사건의 발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뭐, 사건의 발단은 아주 간단하다.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MB님께서 미국에 가 계시던 지난달 18일 조금은 급작스레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정부의 실책 1: 국민성 vs 국민성

2MB 정부의 정책시행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성이 결여된 밀어부치기라는 거다. 2MB님께서 대운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꼬박꼬박 하던 이야기는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을 보라'였다. 이 논거의 핵심은 여론보다 한발 앞서가는 정부의 선견지명이 국민/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엔 오류가 숨어있다. 20문항짜리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몇문제를 맞춰야 100점을 받을까? 뭐, 당연히 20문항을 다 맞춰야 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고 보니 내가 다 아는 문제라고 해서 나머지는 풀지도 않고 '내가 푼 다섯 문제를 다 맞췄으니 이로부터 나머지 문제도 다 맞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면서 100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정책 몇가지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다른 정책들 또한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라는 판단 사이에는 논리적 개연성이 없다. 그건 마치 20문항짜리 시험을 보면서 다섯문제만 풀고는 100점을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각 사안에 따라 '여론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후 그 반대 의견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때에만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지 무조건 '전에도 내(혹은 박정희의) 말이 맞았으니 앞으로도 내 말은 다 맞다'고 우기면 곤란하다. 그런데 2MB님은 늘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곤란하게 만드신다.

물론 이런 2MB님의 밀어부치기 정책은 흔히 말하는 냄비식 국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월드컵, 노무현 탄핵, 황우석, 디워 그리고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여론의 관성은 솔직히 놀랍도록 작아서 아주 쉽게 일치단결했다가도 순식간에 흩어져버린다. 이런 국민성은 정책 입안자들의 실수에 쉽게 분노하지만 그만큼 용서 또한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정부측에서 기대한 바는 우리의 이런 국민성이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시 약간의 반대 여론에 부딪치더라도 일단 쇠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이 여론이 굉장히 쉽게 사그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오히려 '아니, 먹어보니 멀쩡한데 왜 호들갑들은 저렇게나 떨어대면서 반대했을까'라고 여론은 아주 빠르게 역전됐을 것이다. 광우병 잠복기가 10년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10년 후에나 판단할 인내심은 대한민국엔 어차피 별로 없으니까 말이다.

게다가--더러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경계를 풀고 산다.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피로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면 쇠고기 소비가 급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약간의 불신을 안은 채 투덜대더라도--쇠고기 소비는 점차 회복될 거고, 그와 동시에 광우병에 대한 걱정도 점차 사그라들 거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한 것 한가지는 우리 국민이 건강 문제에는 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이 땅에 넘쳐나는,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떠먹을 사람들에게 광우병이라는 정체 불명의 질병에 대한 공포가 초기에 빛의 속도로 번져나가 버렸다, 헉. 협상 타결부터 수입고시까지는 고작 20일,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이야, 아차차!


정부의 실책 2: 정치적 문제엔 정치적 해법이

갑자기 8-90년대 영국 수준으로 광우병이 창궐하지 않는 한 지금 정도의 수입 조건만으로도 미국산 쇠고기가 갖가지 중국산 식료품보다는 안전하리라 본다. -_-,, 정부 입장에선 사실 그게 기분 나쁜 거다. 자기들 딴에는 늘상 해오던 뻘짓을 한 것 뿐인데 왜 이번엔 갑자기 자기들을 무능력자로 몰아붙이며 호들갑이냐는 거다. 뭐, 그 말도 맞다. 그래서 그들에겐 '괴담'과 '음모론'이 피어난다.

사실 머잖은 미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실화될 일이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어라라,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싶은 그 타이밍.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은 미국측의 그간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FTA에 목숨 건 2MB님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FTA 비준을 위한 양보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명분은 국민들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보급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면 오이 도둑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결국은 졸속 협상에 대한 의혹을 거둬내기 힘든 타이밍이었고, 정부측에서도 이런 의혹이 불거지리란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예상한 것이 정부의 두번째 실책이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아군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는 이 나라의 국민정서이다. 이 국민정서는 정부에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 한가지 지표로 개개인의 주머니를 불리고자하는 욕망을 억제할 수 훌륭한 패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내 주머니가 아닌 남의 주머니라면 사실 채워지는 주머니가 누구의 주머니인지 알 길이 없다. 바로 그 현실 세계의 무지를 이용하면 공동의 이익을 경제 성장률로 치환할 수 있고, 이로써 몇몇 소수자들의 다수에 대한 착취가 정당화된다.

한미 FTA는 이런 토양 위에서는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FTA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으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FTA 반대 세력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개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탐욕스러운 세력으로 몰아세울 여지가 생긴다.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반대 세력의 공세를 예상하며, 그들은 이런 쇠고기 개방 배경과 타이밍에 주목하기를 원했을 거다, 특히 국민적 거부감이 강한 민노당이.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정부가 시도했던 '광우병 괴담' 내지는 '배후 음모론'으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엔 그게 될줄 알고 '괴담' 내지 '음모론'을 이야기해봤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라라, 불난 집에 기름부은 꼴이 되네. 정치적 문제인줄 알고 정치적 해법을 찾았는데,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네. 아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 어쩌겠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을, 쯧쯧.


정부의 실책 3: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확률 싸움으로 변질시킬 수 없다는 원칙은 꽤나 아름답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원칙은 아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굴 수 없듯, 부작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효과마저 백지화하자는 논리는 별반 설득력이 없다. 사고 나는 게 무섭다고 비행기 안 띄울 수는 없잖아.

결국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통한 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대 부작용의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에 다다르게끔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살펴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효과라면? 당연히 값 싼 쇠고기의 보급이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국내 축산 농가는 틀림없이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대중이 광우병에 대한 위협에 지금보다 조금 더 노출된다.

일단 축산 농가를 보호할 대책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orz 우리 한우 농장의 경쟁력을 '이제부터' 키우면 된다는 MB식 적자생존의 사고에는 원래가 정부의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역할이란 개념 탑재가 안 돼 있는 걸 어쩌겠는가. 정말이지 평생 소 키워 팔아먹던 사람들 장사에 범국가적으로 태클을 걸기로 했으면, 소 파는 일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쯤은 세워주는 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 혹시 살아남는 한우 농가는 계속 한우 팔아먹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대운하 파는데 동참하라는 걸까? 뚜둥!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능력/무책임함에 대한 비판/비난 여론이 너무 부족하다. orz 사실 이 부분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국내의 몇 안 되는 정통(?) 좌파 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들을 걱정하는 건 시장의 소비자 역할이 아니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시장이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시장을 너무 좋아해서, 삐질... -_-,, 아무튼 이 부분은 국민들의 무관심에 기댄 정부가 애초에 외면한 부분이니 정부의 실책이랄 건 없다. 오히려 그들의 정확한 상황판단에 감탄해야할 지경, 꾸엑.

자, 그러면 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광우병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앞서 말했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일단 그 싼 가격 면에서 요새 미친 듯이 뛰는 물가를 감안하면 확실히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정부가 여기에 한가지 토씨를 더 달았다. 바로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마지막 실책이다. 미국에 틀림없이 질 좋은 쇠고기가 존재한다, 그것도 제법 많이. 그리고 고기 값은 확실히 싸다. 그렇지만 '미국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많다'라는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는 값 싸고 질이 좋다'는 주장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다. '미국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많다'라고 할 때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국산 쇠고기 중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내서 들여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값 싸고 질이 좋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차이가 기분이 나쁜 거다, 국민들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받아들였으면 이 정도로 뭇매를 두드려맞진 않았을 텐데...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네 물건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동네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무엇을 토대로 믿을 것인가는 물건 사는 사람의 역할이다. 물건을 사고 보니 약속한 물건과 다를 경우 환불을 요구할 책임 역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물건 파는 사람 말만 철썩같이 믿고 아무것도 안 하나? 그게 기분 나쁜 거다. 검역주권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다.


결론

이게 워낙에 드문 상황이라 앞으로의 정국이 어찌 정리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6월 항쟁 이후로는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MB 정부에게 재협상이란 없을 것 같다. 사나이 가는 길에 이 정도 장애는 언제나 있는 법, 남자 자존심이 있지, 지금 굴복할 수는 없잖아. -_-,, 멍청~. 좀 멍해지긴 하는데, 2MB님께도 믿는 바가 없진 않다.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별거를 하지 않으면 당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추락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때마침 17대 국회가 담주면 쪽나는 상황. 18대 국회가 열릴 다음달 5일까지 시간이 좀 비는 덕분에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기 전에 여론이 제풀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로 탄핵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탄핵 사유로 만들어 버리면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암울하다. 물론 그 정치적 입장 차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과의 차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의의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독재라고 판단해야겠지만 취임 4달만에 탄핵은 조금 거칠다. 건전한 사회는 자신에게 돌아온 부당한 불이익에 분노하듯, 자신이 받은 부당한 이익에도 분노해야 한다. 4년전 노무현 탄핵이 말이 안 됐다면, 지금의 이명박 탄핵도 명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벌써부터 슬슬 기미가 보이고 있는 언론 통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이란 맥락에서 탄핵 여론이 탄력을 받는 게 바람직하겠만, 어차피 정통-_- 언론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눈 보수층이 언론 통제 문제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어찌됐든 놈현의 몰락과 함께 바닥을 치고는 이런 호기에도 올라가지 않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번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소위 여당내 야당-_- 바끄녜. 대안없는 비판의 달인인 이 아가씨-_-께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상황이 어디 있으리오. 어차피 서로 날을 세울 대로 세운 상대인 2MB 각하께 '졸속 협상 반성하고 재협상하라'고 일침을 놓을 절호의 찬스인데다가, 자신에겐 정치적 책임도 없는 문제, 치고 빠지면 그만.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디까지 다시 뺏어오라는 구체적 제안 따윈 없다. 그냥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기만 하면 그 한마디로 '국민을 사랑하는 박여사' 이미지는 더더욱 공고해진다. orz

우리 MB님께서 월말엔 중국에 가신다. 이번에도 외교의 원칙은 실용외교. 이번에 중국에 가셔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어떤 획기적인 일을 벌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 ㅡㅠㅡ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값 싸고 질 좋은 중국산 계란 전면 개방.

물론 계란이라면 이 정돈 돼야지.
http://www.freeegg.com/contents/movie_view.egg?contentsIdx=89121

그게 아니라면 값 싸고 질 좋은 중국산 만두 전면 개방.

물론 만두도 이 정돈 돼야 만두랄 수 있겠지.
http://www.ytn.co.kr/_ln/0104_200801311850455961


@ 글이 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가? ㅋ, 인정. 그렇지만 미국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도 있다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가 값 싸고 질 좋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명제지.

우리 MB님께서 쇠고기가 비싸 못 먹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해주셨구나, 지화자. 나랏님께서 이제 쇠고기도 먹여주시기로 했으니 우린 하루 14시간이고 16시간이고 열심히 일하여 성은에 보답하는 일만 남았구나, 얼쑤.

@ 이런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