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를 놓고 요새 언론이 황금분할 어쩌고 하면서 '과반은 줬지만 안정과반을 주진 않은 국민의 뜻'을 분석하는 뻘짓을 하고 있다. 아니 정말 왜들 이러실까? 소선거구 제도에서 의석수를 갖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건 톡까놓고 말해 완전 개소리다.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나 원했던 안정과반을 얻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걸 갖고 '선거결과=국민의 의사'라는 원칙적인 수준 이상의 논의로써 국민의 의사를 분석하면 안 된단 말이지. 게다가 선거율이 바닥을 친 이번 같은 경우엔 더더욱.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지역구가 10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모든 선거구에서 두개의 거대정당 갑당과 을당의 대결이 51:49로 끝났다면 의석수는 100:0이 된다. 그런데 이걸 갖고 국민이 갑당의 절대 우세를 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각각의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의석 단 1석에 대한 기여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로부터 '국민적 합의'가 무엇인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만 이것도 사실 서울 중심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면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사실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줄줄히 패배한 이번 선거는 앞서 든 극단적인 예에 꽤나 가깝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48석중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서울에서 투표한 유권자수의 60%를 넘지 않는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였다면 30석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10석을 먹음으로써 과반의석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소선거구제도 덕분이었다. (서울, 경기 외에는 지역별로 워낙 극명하게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갔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도 나타난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45석 중에 131석을 차지하며 53%의 의석수를 가져간 반면, 비례대표에서는 54석 중 22석(41%)을 건졌을 뿐이다. 즉, 131곳의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를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선호하긴 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41%만이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다.
사실 이래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도가 필요한 건데,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겠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잖냐.
아무튼 언론은 자꾸 뻘소리를 해대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그런가보다'라고 끄덕이고, 이놈의 나라, 이제 더 올라갈 산이 없어서 어쩔라나 모르겠다.
@ 그 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유권자 그룹이 모두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각 선거구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간에 무조건 '나 한 사람 vs 너희들 전부'의 비생산적인 구도로 싸움이 붙기때문에 중제가 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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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지역구가 10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모든 선거구에서 두개의 거대정당 갑당과 을당의 대결이 51:49로 끝났다면 의석수는 100:0이 된다. 그런데 이걸 갖고 국민이 갑당의 절대 우세를 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각각의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의석 단 1석에 대한 기여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로부터 '국민적 합의'가 무엇인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만 이것도 사실 서울 중심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면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사실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줄줄히 패배한 이번 선거는 앞서 든 극단적인 예에 꽤나 가깝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48석중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서울에서 투표한 유권자수의 60%를 넘지 않는다.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였다면 30석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10석을 먹음으로써 과반의석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소선거구제도 덕분이었다. (서울, 경기 외에는 지역별로 워낙 극명하게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갔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도 나타난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45석 중에 131석을 차지하며 53%의 의석수를 가져간 반면, 비례대표에서는 54석 중 22석(41%)을 건졌을 뿐이다. 즉, 131곳의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를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선호하긴 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41%만이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다.
사실 이래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도가 필요한 건데,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겠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잖냐.
아무튼 언론은 자꾸 뻘소리를 해대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그런가보다'라고 끄덕이고, 이놈의 나라, 이제 더 올라갈 산이 없어서 어쩔라나 모르겠다.
@ 그 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유권자 그룹이 모두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각 선거구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간에 무조건 '나 한 사람 vs 너희들 전부'의 비생산적인 구도로 싸움이 붙기때문에 중제가 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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